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자, 지원 절차, 제공되는 서비스, 지역 사회의 역할, 그리고 관련 행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필요한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의료 지원, 요양 지원, 생활 지원 등이 개별 기관이나 서비스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해서 연결하고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면, 이동 불편과 중복 서비스로 인한 불편 없이 필요한 도움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법은 제정된 지 1년 후인 2026년 3월 27일에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발굴 방식, 수행 조직, 정보 공유 체계 등을 정비 중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대상자
초안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대상 그룹은 노쇠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통합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후 통합 지원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연한 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취약 계층이 법적 허점을 통해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선정 방식과 지원 방법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개인 또는 가구 단위 신청
기존 복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신청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에 대한 돌봄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긴급 복지 지원법 또는 사회 서비스 지원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상황
- 재난이나 기타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 조치는 피해자가 취약성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필요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제공자와 지역 사회 센터가 협력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제공 방식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전문기관 조사·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지정 기관이 조사와 판정을 담당합니다
지자체 통합지원회의 개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공무원,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인별 종합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요양, 의료, 돌봄 등 각종 지역 자원을 연계하며 읍·면·동 또는 보건소 단위에서 전달됩니다
시범사업 성과와 본사업 과제는? 현장 준비 현황과 향후 과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월~현재: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운영,
5월 시범사업: 전국 131개 시군구 참여 확대
시범사업에서는 통합판정 도구, 통합지원회의 운영 절차 등이 검증되고, 현장 실무자 및 주민의 반응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 간 재정·역량 차이 극복: 일부 지자체는 지원 체계 구축이 더디며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필요: 전문기관 및 지자체 전담 인력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
지역 여건 반영과 서비스 연계 강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로컬 거버넌스 및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