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재정적 안정성과 퇴직 계획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사업을 폐업하거나 은퇴하거나 사망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아 재정적 안정과 안정된 생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적립된 자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며, 일시적인 재정 어려움 시 압류나 담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제공되며, 가입 전 자신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대표자는 1인만 등록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범주(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운수 50인 미만, 도소매 10인 미만 등) 적용 )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비영리 법인 대표자 또는 대기업 대표자
-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사업 유형 및 규모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은 간편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가입
-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입 가능
② 방문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지부
-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 (예: 국민, 우리, 농협 등)
- 필수 서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은행 계좌 사본
가입 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업 형식, 절세 효과 등을 확인하면 더 안성맞춤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득별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 사업 소득/근로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6백만 원
- 4천만 원부터 6천만 원: 최대 5백만 원
- 6천만 원부터 1억 원: 최대 4백만 원
- 1억 원 초과: 연간 최대 200만 원
2024→2025 변경 사항: 4천만 원 이하의 한도가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세금 공제 효과
- 세금 절약 비율은 저소득층(6.6%)부터 고소득층(38.5%)까지 모든 소득 구간에 적용됩니다.
- 예시: 연간 600만 원을 예금하면 약 990,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
- 공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 면제되며, 압류 방지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 사업 폐업이나 대표자 사망 시에도 안전하게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해지 형태 3가지
- 법정 사유 해지: 폐업, 노령(만60세+납입120회 이상), 사망, 재난, 질병·부상 등 정부 지정 사유
- 자발적 해지: 고객의 재량에 따른 해지 (환불율은 구독 기간에 따라 다름)
- 강제 해지: 12개월 이상 연체 또는 혜택의 부정 수령
환불 구조
- 법적 해지: 원금 + 이자 전액 지급
- 일반 해지: 3개월 이내 해지 시 80% 지급 / 12개월 내 해지 시 90% 지급 / 1년 이상 유지하면 원금 전액 보장
세금 문제
- 해지 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자 포함 수령 시 기타 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 환불 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해지 사례
사례: 폐업 직후 급히 해지하는 경우
- 법정 사유로 해지하면 환급금 전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 자발적으로 해지하면 초기 손실(80% 환급 등) + 소득세 과세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사례: 초기 투자 후 해지
- 가입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손실 발생, 납입금의 20% 차감되고 기타소득세도 추가 부과
유의 사항
-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 이자도 쌓이고 세제 효력도 확실해짐
- 해지 시 환급금 계산기 활용하거나 전문 기관 상담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