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연 1,859시간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주 4.5일제 란?
주 4.5일제는 법정 40시간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여 일주일 근무 일수를 4.5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금요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민힘당의 제안은 40시간 근로주제를 유지하되, 금요일 근로시간을 앞당겨 근로자들이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지금 다시 주 4.5일일까?
한국의 평균 연간 근로 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교육, 시스템, 휴식에 초점을 맞춘 사회로 전환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5년부터 68개 민간 및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새로운 근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실제 근무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제도화할 것이라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국내 도입 사례
- 아이슬란드(주4일제): 2015~2019년 시범운영 결과, 노동생산성은 유지되고 삶의 질은 개선되었습니다
- 일본: 미즈호금융·레고랜드 등 기업에서 직원 선택형 주 4일제를 시행하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 국내 기업: 우아한형제·세브란스병원·에듀윌 등은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해 긍정 효과를 체감 중입니다
주 4.5일제 장점과 단점
주 4.5일제의 장점
- 삶의 질 개선 :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 집중력 향상으로 인해 월별 매출 증가와 이직률 감소 등 실제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 인재 유치에 유리 : 근무 환경 개선은 기업이 노동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4.5일제의 단점과 고려사항
-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 근무 시간 단축에 따라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부분적인 임금 삭감을 시행했습니다.
- 공정성 문제: 업무의 특성상 정책 적용이 어려운 직종이 있으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업의 부담: 기업들은 인건비 증가, 업무 재편, 신규 시스템 도입 비용 등 다양한 부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공통 이슈: 단축과 임금 보전의 균형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60% 이상이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만 줄이길 원하며, 임금이 줄 경우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
따라서 지원책(세제·장려금)이 동반되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
주 5일제에서 4.5일제로 넘어가는 단계
과거 주 5일제는 2004~2011년에 단계적으로 정착했으며,
이제는 다시 더 짧게, 더 효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설계하려는 시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연 근무,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며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4.5일 근무제는 한국 사회의 근무 시간 체계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증가, 인재 유치, 일과 삶의 균형 강화 등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임금 보호, 산업 간 공정성, 지원 체계 설계 등 도전 과제 또한 동반됩니다.
이 시스템이 법제화를 통해 공식 도입되고 적극적인 사회적 소통과 대화가 동반된다면,
“4.5일 근무제… 우리 일상에서도 한 번 시도해 볼까요?”라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