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인상
2025년 6월 28일부터 서울 및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의 지하철 기본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아침 첫 열차부터 즉시 적용되어 시민들의 일일 교통 비용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메트로의 만성적인 적자,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필요성, 요금 회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지하철 요금은 800원에서 1,550원으로 94%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56% 상승해 요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상황은 얼마나 악화되었나요?
2024년 기준 서울 지하철의 순손실은 7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6.4억 원 증가했으며, 누적 적자는 약 19조 원에 달했습니다. 총 부채는 7.34조 원을 초과했으며,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300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입은 연간 약 1.6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적자를 부분적으로만 상쇄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적자가 약간 줄어들더라도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금 인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운영 적자 해소와 공공 교통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요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며 무료 승차 문제 해결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에 코레일과 동일한 수준의 무료 교통 지원(JS0)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요금 인상 대신 무료 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나 재정 지원 확대를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환경연합, 공공교통노동조합,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 단체들은 “지하철 요금은 요금 수입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해외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 재정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요금 인상에 민감한 시민들은 “공공 교통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공 교통의 주요 이용자인 자주 이용자들의 월별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한편, 노인 무료 승차 연령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4%가 찬성했으며, 71%는 무료 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동시에 기후 동반자 카드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환경 및 복지 정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무료 승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 요금 조정, 무료 승차 기준 개정, 재정 지원 체계 수립 등 조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안 모색: 수익 다각화와 시스템 개선
서울시 교통공사는 요금 인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 역 내 상업 시설 확대 및 광고 수익 극대화
- 트램 및 도시 철도 운영 등 신규 사업 진출
- 역 주변 지역 다모달 교통 허브 개발을 통한 부동산 활용
- 해외 철도 운영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한 수익원 확보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중장기적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보상 체계 수립은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150원 요금 인상은 서울특별시 교통공사에 일시적인 숨통을 터주는 조치이지만,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 부담 분담, 무료 승차 기준 재검토, 공공 이익 강화를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요금 인상 배경, 공공 교통이 적자로 운영되는 이유,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공공 시스템의 안정성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공사의 적자 해결, 무료 승차 구조 개선 및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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